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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 소송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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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 소송법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3년
2. 서울고등법원 2013.06.21 선고 2012누16420 판결
  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,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 소송법 행정소송법

3. 서울고등법원 2013.05.31 선고 2012누18563 판결
  종전 및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 소송법 행정소송법

1992년
1969년
6. 대법원 1969. 2. 18. 자 69그1 결정
  [강제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][집17(1)민,213]
   강제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
   민사 소송법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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